‘미술’과 ‘법’. 라파엘로의 〈아테네학당〉에 등장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손가락
이 가리키는 방향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이 둘이 지향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전자가 이상향
을 추구하는 속성으로 비쳐지는 반면, 후자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미술》은 이번호 특집으로 지향점이 전혀 다른 이 둘 사이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
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미술계가 반드시
고려할 법과 연관된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미술계의 주축이 되는 작가와 화랑의 관
계에서 짚어봐야 할 점을 필두로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나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한 저작권
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동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받는 과정에
반드시 등장하는 세법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판례와 사례를 통해 미술계에 적용되는
법리적 해석을 재밌는 일러스트와 함께 다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미술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입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다. 법 하면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늘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지면에서 펼쳐지는 재판에 독자 여러분의 법정 방
청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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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제2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