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예실장

HOT PEOPLE

강정원 1969년생.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미국 플로리다대 스포츠경영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6년 제40회 행정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관광정책과, 예술정책과에서 근무했으며, 체육국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올해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미술진흥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미술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미술시장 성장에 따른 법과 제도, 진흥책 정비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문화 민생정책’과 더불어 ‘K-컬처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신(新) 문화전략’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 시장 개척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와 역할이 여러 채널을 통해 발표됐다. 미술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강정원 문체부 문예실장을 만나 2024년 문체부의 주요 정책과 미술진흥법, 그리고 미술 분야에 대한 계획을 들어 보았다.

세계로 향하는 K-컬처

문체부는 2024년 주요 정책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 강국’을 비전으로 발표 했다. 비전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방향성이 궁금하다.
이번에 발표한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문화 강국’에는 세 가지 지향점이 있다. 하나는 대중문화에서 촉발한 ‘K-컬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호감도를 순수예술을 비롯한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의 문화 욕구에 따른 향유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노력의 필요성이다. 세 번째는 지역 소멸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인을 육성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국내외에서 마음껏 누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예산을 확충하고자 한다.

지난 2월 문체부의 2024년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1 대통령의 요청은 문체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 예정인가?
과거에는 예술을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이제 문화는 산업화 되었다. 문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영역에서 K-컬처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각광받는 등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문체부가 이제는 향유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중요한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뿐 아니라 문화예술이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다. 산업적으로 접근하면 창작에서부터 매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책적 대상이 된다.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하고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것, 유통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부분이 정책 대상이 될 것이고, 향유, 소비의 모든 과정이 산업적 가치 사슬 내에서 정책적 노력을 더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규모도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문화 전략과 함께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 조직으로 편입하여 ‘국제문화 홍보정책실’(이하 국제실)로 확대·개편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조직 개편의 취지와 이를 통한 문체부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조직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해 달라.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교류를 희망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교류 활동과 더불어 우리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더 짜임새 있게 협력하여 해외 진출 전략을 짜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업과 관계 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전략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예술을 비롯한 K-컬처 전반에 대한 국제교류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국제 문화교류 관련 기능을 국제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조망 능력이 커지고, 시기나 내용 등 사업적 연결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한다. 이 같은 체계적인 전략과 인프라가 바탕이 되면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문체부 산하 조직의 통폐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산하 조직의 재정비 방향성은 어떠한가?
산하기관은 통폐합이 아닌 중복, 유사 사업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기능 조정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핵심 기능인 창작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유 기능과 관련이 낮은 향유 성격의 업무는 유사 사업과 통합하여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하기관이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고유·핵심 기능 위주로 기관 간 사업을 조정하여 역량을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3 Kiaf×KAMS×Friez Talks의 ‘한국 실험미술’ 세션
(왼쪽부터)정연심, 최장현, 정도련
제공: 예술경영지원센터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코리아 시즌은 ‘K 브랜딩’ 을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K-컬처 패키지 프로젝트’이다. 코리아 시즌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떤가? 그리고 ‘2024 파리 코리아 시즌’ 추진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도 말씀해달라.
코리아 시즌은 이제 두 해 진행한 사업으로 평가 하기엔 좀 이른 단계지만, 문화예술 전 분야를 포함하는 연중 문화교류 행사로, 사업들을 연계해 규모를 키우고 브랜딩함으로써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파리 코리아 시즌은 올림픽 개최 기간 (7.26~8.11) 전인 5월부터 한·불 브레이킹 댄스 합동공연으로 시작하여, K-컬처 전반을 종합, 연속적으로 선보여 현지의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국립오페라단 · 심포니오케스트라 · 발레단 · 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전통문화 분야의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 그리고 7월에는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의 전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등 한국 미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 콘텐츠 · 관광 · 체육 등 K-컬쳐를 종합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프랑스인 뿐 아니라 파리를 방문하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마케팅하여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RM이 한 외신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지금 ‘K’는 ‘프리미엄 라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관계자가 함께 K-컬처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미술에 쏠린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따라서 우리 미술이 글로벌 환경에서 조명받을 계기가 많아지도록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미술에 대한 호기심이 구체적 관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미술 분야 예산을 100억 정도 증액해서 해외 진출 부분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 유통계의 해외 진출(20억), 미술계 인사 초청 인바운드 프로모션(12억), 한국미술 해외출판 (9.6억), 해외 아트페어 참여 및 기획전시(9억)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전방위적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전속작가제 지원의 예산을 2배로 증액(34.5억)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창작-유통-해외진출을 연결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한국미술의 국제적 마케팅과 국내외 시장에서 프로모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미술의 세계 담론 확산’을 위한 사업과 ‘중견작가 중장기 전속 프로모션’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관 주재 미술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혁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시장에서 한국미술 구매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규제와 통관제도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혜택은 보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대규모 축제 등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 모든 자원을 융합하여, 관광 효과 연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 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보면 키아프-프리즈 서울 공동 개최로 미술시장이 국제화되며, 문화예술 ·패션·관광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기에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체부 차원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올해 방한 관광객 목표가 2,000만 명이다. 무엇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문화, 즉 아트 투어리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영역들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대표 축제를 발굴, 브랜드화 하는 정책을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추진하고자 한다.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이 개최되는 시즌에 크고 작은 아트페어와 광주와 부산의 비엔날레, 국·공·사립 미술관의 기획전시 등 다양한 미술 행사를 연계·통합하여 ‘대한민국 미술 축제 (가칭)’로 미술 특화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행사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맞춘 브랜딩이 필요한데, 축제화한다는 개념으로 큰 우산을 덧씌워 함께 홍보하는 전략이다. 홍보도 국제실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지사, 콘텐츠진흥원 해외 지사 등을 합치면 전 세계에 300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다. 이를 통해 1년 전부터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빌바오나 스페인도 미술관 하나로 관광자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술관이 중심에 있지만, 시민들의 공동의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페스티벌도 그냥 묶어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화를 즐기고 함께 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공감과 참여가 더해질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단체뿐 아니라 관광 유관기관, 각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외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인 ‘Dive into Korean Art’의 일환으로 이희준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해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제공: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진흥법 현장과 소통하며 구체화

현재 문체부에서 관심있게 보는 미술계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한국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우리 미술을 어떻게 해외에 알리고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현안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여러 전략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의 미술관 개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충남도청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대구, 광주, 진주 등 여러 지자체의 요청이 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미술이 활기를 띠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술 진흥법 시행을 7월 25일로 앞두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로 연구용역과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도 듣고 설명도 충분히 드리며 진행할 계획이다.

미술관계자들은 미술진흥법 제정을 환영하나 여러 변화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높다. 미술진흥법 제정 의의와 정부가 미술진흥법을 통해 시각 예술계를 진흥 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 달라.
미술유통법은 10년 이상 논의되어온 오랜 과제이다. 미술시장이 작을 때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지금과 같이 미술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시스템과 질서 확립의 문제가 중요해졌다. 법이 마련된 것은 규제라기보다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산업이 커져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미술진흥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개정할 기회가 있다. 시행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니 유예 기간을 둘 것이다. 통제나 규제라는 시각과 걱정을 거두어 주시길 당부한다.

현장에서는 미술진흥법을 ‘미술유통법’으로 인식하거나,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이 미술 생태계를 시장 중심적 시각으로 파악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보는가?
미술진흥법에는 창작과 해외 진출,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을 고르게 다루고 있으나, 제정 과정에서 미술 서비스업이나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이 부각되며 시장 중심적이라 느끼는 것 같다. 미술진흥법상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건전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한 내용이다. 정책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창작 지원부터 해외 진출 지원, 미술 향유를 위한 시설 확충과 같은 부분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예산도 이 부분이 훨씬 많이 늘었다.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술뿐 아니라 콘텐츠 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장의 확장과 변화에 따라 재방송 횟수, OTT 구독수 등에 따른 가치의 배분을 요구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다가오는 환경의 변화를 방패로 막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제도는 신설할 때 제한 사항을 함께 설정하며 그 틀을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

그동안 미술진흥원 등 미술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았다. 미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될 전담기관은 미술진흥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미술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기관 하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재부에서도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기관을 활용해서 역할을 부여하는 안을 권고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술진흥법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전담기관이 있으면 조직 차원에서는 그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관된 운영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진흥법이 시행되는 7월, 예술경영 지원센터를 ‘미술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미술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조화롭고 유기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창작과 매개, 유통, 교류, 향유 등을 단계별 지원으로 연결하여 중장기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5개년 단위로 발표하며, 시각예술 분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2차 미술진흥중장기 계획(2018~2022)이 만료됨에 따른 3차 계획의 진행 사항을 공유해 달라.
작년에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미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미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미술계 현안,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담아 첫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관께서 항상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담아낼 예정이다. 또한 순수 예술 분야 예산 증액을 강조해서 현재 전 부처가 공격적으로 내년 예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 관계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의 말이 있는가?
미술진흥법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니 너무 염려 말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