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EATURE 자본주의-신자유주의 그리고 예술의 딜레마

헬조선의 예술가

박은선 작가, 리슨투더시티 멤버

동료 작가들을 만나면 다들 밥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아르바이트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월세는 얼마 내는지, 어느 동네의 작업실 임대료가 가장 싼지, 이제 생존 자체가 어떤 작업을 할지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미술계가 비교적 호황이었다는 10년 전쯤에도 나는 가난했고,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도 가난하게 살 개연이 높다.
아무리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리슨투더시티 활동을 한다면 아마 10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가, 디자이너 모임인 리슨투더시티는 보통 구체적인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예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팔 수 있는 물질적 형태로 나온 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업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와 예술주체
2008년 이전 한창 미술품이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소위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은 주식과 같이 여겨졌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예술품 경기도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심상용은 《아트버블》(2016)에서 ‘결국 사람들은 시장이 예술화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예술의 시장화로 결말났다’고 말한다. 미술시장의 활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아트바젤(Art Basel)과 같은 주요 아트페어와 경매는 전 세계 미술시장과 예술에서 ‘가치’를 가늠하는 거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었다. 바젤이 만들어내는 가격=가치의 등식이 이제는 고착되어 상관관계의 고리를 쉽게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그 세계적 가격=가치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그 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갤러리나 작가들이 해외 아트페어에 활발히 참여 할 수 있게 돕는 길을 선택했다. 2015년부터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곧 미술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작가를 배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한 셈이다.
그런데 가격이 곧 가치가 되는 문제는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거니와 자본주의 초기부터 늘 문제되던 가치체계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모든 사회적 관계마저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가족관계마저 미국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치환한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모든 비물질적인 것을 경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푸코는 《생명 관리 장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짚어냈다. “생명정치(Vitalpoitik)는 각 개인이 다름 아닌 기업의 형식을 가진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시장이라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enterprise)적 주체로 만드는 셈이다. 경쟁이 내재된 개인들의 집합, 그것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예술가도 예외일수는 없다. 미술가가 하나의 기업체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시장에서 관리하려는 행위는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며, 아트바젤에서 고가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작가들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적통자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그 적통자는 1% 미만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 예술 교육과 정책은 왜 늘 1%만을 장려하는가? 예술 정책은 1%의 스타 작가군을 2~3%로 늘리자가 아니라, 99%가 각기 다른 가치를 실험하고 상상하는 행위를 보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예술가들이 단일한 가치를 상상할 때 그 예술계는 부패한다(1950년대 이후 소비에트미술을 보라). 그러한 장면들을 미술에서 수없이 보았다.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가난한 것은 기본 복지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 원인은 해외 아트페어에서 팔릴 법한 작품들로 미술계의 취향을 단일화하는 데 있다. 권력 기관의 취향에 대해 질문하고, 다른 형식과 통치방법을 상상하는 일이 그나마 헬조선에서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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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 미술계 핫이슈

“예술의 가치가 사라진 시대”

지난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15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술 분야 응답자 총 39,393명 가운데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가 54.4%, 혹은 있다 하더라도 연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에 달해 지난 1년간 예술활동 평균 수입이 614만 원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 정도로 2015년 기준 1인가구 한 달 최저생계비 61만7,281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예술 경력이 단절되는 사유로 56.4%가 예술활동 수입 부족을 꼽았다. 이처럼 미술계에서는 현재 부업 없이 창작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 정도로 작가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이 실태 조사는 조사 대상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으로 한정되어 미술계 실태 전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조사는 구조적인 문제상 예술가가 왜 빈곤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예술가 개인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물론 미술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술가를 위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부각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아티스트 피 관련 이슈들이 화두가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2015년 시각예술 분야의 매매, 전시, 대여, 신작 제작 등 5종의 표준계약서(안)를 개발했으며, 지난해 12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각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홍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5월부터 개정 예술인복지법이 발표되면서 문화ㆍ예술활동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에 맞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티스트 피의 경우 2014년 12월 아티스트 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열렸고,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국내외 실태 및 현황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상태다. 현재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국립현대미술관과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와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모사업’ 중 전시지원, 공간지원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티스트 피와 표준계약서는 예술가의 창작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과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이러한 제도적 정착이 오히려 제약이 될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미학적 사회학적 논의 없이 권리와 의무로만 다뤄진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미술계 내부의 우려가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제도 정착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 안에서 ‘지성의 산실’을 추구하던 대학은 원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경쟁과 수치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는 취업 준비장이 되어버렸다. 몇 년 전 정부의 대학평가(부실대학 선정) 및 구조조정에서 부실대학 선정 낙인이 뜨거운 감자로 불거진 데 이어 지난해부터 정부는 학사 구조를 대규모로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면 각 학교당 최대 300억 원을 3년간 지원하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맞서 반대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프라임 사업의 본질은 취업 시장에서 ‘먹히는’ 학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쟁력이 낮은 학과, 비인기 학과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취업률이 저조한 예술관련 학과와 인문관련 학과가 제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앙대, 동의대 등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예술대학을 포함한 일부 학과의 통폐합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며, 몇몇 대학에서는 폐과를 검토했다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해당 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대학연합 학생 단체 측은 “대학은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부가 청년세대의 저조한 취업률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기존 대학 교육의 문제로 떠넘기는 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 또한 일단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들과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학과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슬비 기자